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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국제사건 접수
  • 발간자료
 
  • 설립배경

    • 중소기업·지자체 등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증가로 인하여 국제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적 법적지원이 필요
  • 역할

    • 중소기업, 공기업의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등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
    • 중소기업 등 상대 법률자문,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개최 및 해외 법령정보 자료 배포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 자문범위

    • 계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계약서·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법령 정보 제공
      • -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 분쟁예방
      • -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회계자문
        -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를 통한 관계자 교육
        - 국제분쟁 진단·예방용 책자 발간 및 배포
    • 통상관련
      • -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
        -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분쟁 등 국제법 문제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기업현황표 작성
      • - 지원대상임을 증명
        -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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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