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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

법률시장 개방 업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은 외국변호사에게 그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의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자문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률시장 개방의 목적은 외국 로펌과 경쟁을 통해 국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국제화를 도모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법률시장 개방 현황, 관련 정보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신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신청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업무는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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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