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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정보

국제아동탈취

국제아동탈취 관련 지원업무

  •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파탄시 일방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아동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 12. 1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 3.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 ‘탈취’란 부부 일방 기타 가까운 가족에 의한 유괴를 말합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위 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아동의 소재 발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등 행정적 지원 업무는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양육권·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아동탈취라는 상태를 제거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양육권·면접교섭권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아동탈취로 인해 양육권·면접교섭권이 침해된 부모는 이 협약에 따라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취된 아동의 반환이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지원은 당해 외국 중앙당국에 직접 또는 대한민국 중앙당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따라 중앙당국에 접수하는 지원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아동반환청구 내지 면접교섭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신청 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한 국가와의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수락을 하지 않은 국가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아동탈취에 대해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61)에 문의하여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절차를 통한 구제수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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