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

국제아동탈취

지원신청

16세 미만 아동
협약은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탈취된 아동이 16세가 되면, 16세 미만일 때 탈취 혹은 면접교섭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협약상 지원이 중단되는데,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Perez-Vera Explanatory Report)
탈취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일 것
아동의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으로 탈취될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사람이 그 생활의 중심을 가지는 장소’)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 내에 있었다면 협약에 따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탈취로 인해 신청인의 양육권·면접교섭권이 침해될 것
지원 신청할 때 보내주신 신청서와 첨부 서류(신청 체크리스트 참조)상 헤이그 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당국에서 신청을 접수하여 협약과 이행법률에 따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에 대한 양육권·면접교섭권과 아동 반환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법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중앙당국의 신청 접수는 개별 사건에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이 없습니다.
협약이 대한민국과 아동이 탈취된 국가와의 사이에서 발효되었을 것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국가(‘16. 12. 현재)>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우루과이, 세이셸, 아일랜드, 체코, 안도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몬테네그로, 러시아, 미국, 멕시코, 리투아니아, 에콰도르, 중국(홍콩·마카오 한정), 도미니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가봉, 파라과이, 일본,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페루, 스위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몰도바 (총 32개국)
아동이 대한민국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체약국으로 탈취되었다면, 대한민국 중앙당국을 경유하거나 직접 탈취된 외국의 중앙당국에 협약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외국의 중앙당국 연락처는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보>국제아동탈취>공지사항>‘우리나라와의 협약 발효국 중앙당국의 연락처 등 정보’) 또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http://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