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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국제아동탈취

우리나라로 탈취

1) 대한민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우리나라 법무부의 지원

  • 아동의 소재 발견,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그 밖에 아동의
    소재 확인 시 임의적 반환 요청 등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화 : 02-2110-3661, 이메일 : ildhd@moj.go.kr

2) 아동반환지원신청서/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

  • 서식은 법무부(www.moj.go.kr)>법무정보>국제아동탈취>자료실
    아동반환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사안에 따라 위 서식 중 하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다음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3) 첨부 서류(각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포함*)

※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어 번역문 첨부 가능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서류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아동의 여권 등 서류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의 양육권에 관한 판결문 등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학교·병원 기록, 여행 서류 및 주고받은 서신 등
    신청인과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이혼·양육권·면접교섭권 재판의 판결문, 소송계속증명서 등

    ※ 소송계속증명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능한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