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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국제아동탈취

해외로 탈취

1) 다른 체약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우리나라 법무부의 지원

  • 신청이 접수되면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구체적으로 아동 소재국 법원 절차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 요청, 아동의 소재 발견 진행 현황 통보 요청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화 : 02-2110-3661, 이메일 : ildhd@moj.go.kr

2) 아동반환지원신청서/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

  • 서식은 법무부(www.moj.go.kr)>법무정보>국제아동탈취>자료실
    아동반환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사안에 따라 위 서식 중 하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다음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3) 당해 체약국의 아동반환지원신청서/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

  • 당해 체약국 소정 서식과 언어에 따라 작성, 당해 체약국 중앙당국에 문의 필요
  • 당해 체약국 중앙당국에 문의 필요(국제아동탈취>공지사항 ‘중앙당국에 관한 정보’ 참조)

4) 첨부 서류(각 서류의 번역문 포함*)

※ 해당 체약국 공용어 또는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서류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의 양육권에 관한 판결문 등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및 아동이 해당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학교·병원 기록, 여행 서류 및 주고받은 서신 등
    신청인과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이혼·양육권·면접교섭권 재판의 판결문, 소송계속증명서 등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가능한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