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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국제아동탈취

소재파악 및 예방

1) 국제아동탈취 우려 상황 및 가능한 예방적 조치

국제아동탈취 우려 상황
과거에 타방 부모가 아동을 탈취한 전력이 있는 경우
타방 부모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문화적·정서적으로 외국과 가깝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타방 부모가 가정폭력 또는 통제 성향을 보인 적이 있는 경우
타방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직장 등 경제활동을
정리한 경우
예방적 조치-지문등 사전등록제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www.safe182.go.kr)에서 신청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두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의 신원을 경찰에서 바로 확인,
출국 전 또는 탈취 후 대한민국에서 발견될 때 조치 가능
문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02-3150-2249)

2) 아동이 탈취된 경우 소재 파악 등 대처 방안

아동의 탈취 사실을 알았지만 어디로 탈취되었는지 모르는 경우
아직 외국으로 탈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경찰서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할 것
아동이 국외로 탈취된 사실은 확인되나 어느 국가로 탈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중앙당국을 통해 인터폴 Yellow Notice 등록 신청
아동이 다니는 학교·병원에 연락하여, 탈취한 부모로부터 아동의 학생기록부 등 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 등이 오면 그 사실을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할 것
아동이 탈취되었다는 사실을 가족·친지 기타 지인들에게 알리고, 탈취한 부모 또는
아동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할 것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타방 부모에게 연락하여 자발적 반환·원활한
면접교섭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설득을 시도할 것
단, 타방 부모와 연락 중 탈취(불법적인 이동·유치) 상황에 동의하거나 탈취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법원에서 아동 반환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아동에 대한 재탈취 시도는 아동의 안전과 외국에서의 형사소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권고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