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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란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마을변호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마을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상세설명 다음참고

첫째, 마을변호사 제도 1) 1마을 1변호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서비스 지역: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3)운영방식: 읍,면,동에 1명 이상의 마을 변호사 위촉, 법률적 고충 상담

둘째, 주요 서비스 및 이용방법

1. 주요서비스 - 법률문제 발생 시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 제공 -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 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 구조 지원 - 필요한 경우 마을 방문 및 상담 진행

2.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법률상담 이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음 - 서비스 비용은 무료

3.서비스 이용방법 - 읍,면 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 마을변호사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할 경우 보다 효율적 상담 가능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www.moj.go.kr),행정자치부(www.mospa.go.kr) 또는 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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