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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권리금 법제화를 알기 쉽게 도와주는 길잡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책자 발간

Ⅰ. 발간배경

2015. 5. 13.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국민들이 여 궁금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문답형식으로 구성하여 Q&A 책자를 발간

Ⅱ. 특징 및 내용

(1) 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구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내용, 쟁점사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문답형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사례와 삽화를 삽입
(2)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믿을 수 있는 내용
- 개정법 시행 전후 법무부에 접수된 개정 관련 질의와 민원,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0개의 질문을 엄선하여 선정하고,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위원회 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확정
(3) 활용이 용이한 구성
- 책자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를 부록으로 첨부하였고,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의 이점 등을 수록하여 활용도를 제고

Ⅲ. 배포계획

Q&A 책자는 2015. 1. 중 상가임차인·임대인, 중개인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전국 세무서(확정일자 부여기관),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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