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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공익신탁제도

기부를 망설이십니까? '공익신탁'으로 '믿고' 맡기세요.

공익신탁이란 금전과 같은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고, 수탁자로 하여금 잘 관리·운용하도록 해서 그 수익과 원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탁의 인가,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공익신탁법」이 2015. 3.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특징

  • 공익신탁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탁은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기부에 비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소모됩니다.
  • 신탁계약으로써 신탁재산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부한 재산이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기부한 사람의 의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장학, 복지, 통일, 아동보호 등 공익적 성격의 공익신탁 목적사업을 정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금융기관, 공익단체 등을 수탁자로 지정하신 후 법무부에 인가 신청을 하시면 3개월 내에 인가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공익신탁 인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공익신탁

법무부 상사법무과
상담전화
02-2110-3167
홈페이지
http://www.tru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