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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소속기관, 공공기관 사전행정정보 공표
  • 주요정책 추진과정 공개
  • 행정자료실
  • 업무추진비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공개업무 내 용 주 기
    (시기)
    공표위치 담당부서
    주요정책 추진과제 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자료 수 시
    (결재시)
    바로가기 각 부서
    대통령 업무 보고 대통령 업무보고서 (연도별 주요 업무 계획)
    (키워드 : 연두업무)
    수 시
    (1분기)
    바로가기 기획재정
    담당관실
    법질서 한국인의 법률생활, 소송절차 안내 수 시 바로가기 법질서
    선진화과
    법사랑 서포터즈 알아보기 수 시 바로가기 법질서
    선진화과
    법사랑사이버랜드 우리헌법 만들기 수 시 바로가기 법질서
    선진화과
    민원제도 온라인민원 안내 수 시 바로가기 혁신행정
    담당관실
    유사민원사례 발생시 바로가기 혁신행정
    담당관실
    민원제도 개선사례 발생시 바로가기 혁신행정
    담당관실
    법령정보 소관법령 수 시 바로가기 각 부서
    입법예고 수 시 바로가기 각 부서
    개정법령 수 시 바로가기 각 부서
    영문법령 수 시 바로가기 각 부서
    국가인권정책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키워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
    (5년 계획)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이행상황 및 관련 자료 수 시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인권관련 국내인권 관련자료 수 시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국제인권, 간행물 및 관련자료 수 시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인권관련 뉴스 수 시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키워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 시 바로가기 인권구조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현황
    (키워드 : 범죄피해자구조금)
    매 년
    (발생시)
    바로가기 인권구조과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상황 (키워드 : 규제) 수 시 바로가기 혁신행정
    담당관실
  1.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주 기
    (시기)
    공표위치 담당부서
    입찰관련 자료 입찰 계획서 및 결과 수 시
    (공고시 등)
    바로가기 운영지원과
  1.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주 기
    (시기)
    공표위치 담당부서
    국회업무 정기국회 요구자료 수 시
    (제출·보고시)
    바로가기 기획재정
    담당관실
    임시국회 요구자료 수 시
    (제출·보고시)
    바로가기 기획재정
    담당관실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수 시
    (제출·보고시)
    바로가기 기획재정
    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 기
    (2,5,8,11월)
    바로가기 운영지원과
    정부업무 평가 자체평가 결과 매 년
    (발표시)
    바로가기 정책성과
    관리팀
    재정정보 공개 세입·세출 예·결산 현황 매 년
    (1,5월)
    바로가기 기획재정
    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 매 월 바로가기 기획재정
    담당관실
  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주 기
    (시기)
    공표위치 담당부서
    사법시험 사법시험 시행일정 연 중
    (1월)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문제지 및 최종정답 연 중
    (시험후)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응시원서 접수현황 매 년
    (1월)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합격자 통계 매 년
    (시험후)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시행일정 매 년
    (4/4분기)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문제지 및 최종정답 매 년
    (연초)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응시원서 접수현황 매 년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합격자 통계 매 년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시험 시행일정 매 년
    (4/4분기)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문제지 및 최종정답 매 년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응시원서 접수현황 매 년
    (6월중)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합격자 통계 매 년
    (10월중)
    바로가기 법조인력과
    인사자료 채용계획 등 채용자료 수 시
    (계획수립시)
    바로가기 혁신행정
    담당관실
    훈령·예규 훈령·예규 전문(비공개대상 훈련·예규는 제목만) 수 시
    (재·개정시)
    바로가기 혁신행정
    담당관실
    월간 업무 월간 업무추진 실적·계획 보고서 매 월
    (월초)
    바로가기 기획재정
    담당관실
    법무연감 법무연감 매 년
    (1/4분기)
    바로가기 기획재정
    담당관실
    법무부 정·현원 법무부 정·현원 현황 분 기
    (변동시)
    바로가기 혁신행정
    담당관실
    간행물 법무자료 발간 수 시
    (작성시)
    바로가기 법무심의관실
    검찰관련 통계 사형수 관련 통계·형사보조금 집행·사면현황 수 시
    (변동시)
    바로가기 형사기획과
    범죄예방정책 관련통계 감호청구 현황, 비행청소년 선도보호현황,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활동 현황 매 년
    (발행시)
    바로가기 범죄예방
    기획과
    대상자 관리·사회봉사·수강명령·조사업무 처리범죄예방위원활동 현황 매 년
    (발행시)
    바로가기 범죄예방
    기획과
    수용·교육·분류심사현황 매 년
    (발행시)
    바로가기 범죄예방
    기획과
    교정관련 통계 수용·교육훈련·교도작업 운영현황 매 년
    (발행시)
    바로가기 보안과,
    사회복귀과
    직업훈련과
    여성·아동 인권 법무부 여성통계 수 시
    (발간시)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여성·아동 인권 관련자료 수 시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출입국관련 통계 국민출국자·외국인입국자·등록외국인·사증발급·국적난민 현황등 출입국관련 각종 통계 분 기
    (발행시)
    바로가기 이민정보과
    공지사항 고시·공고문 수 시 바로가기 각 부서
    보도자료 보도자료·해명자료 수 시
    (송부 후)
    바로가기 대변인실
    주요뉴스 법무행정관련 뉴스 수 시
    (보도 후)
    바로가기 대변인실
    민원신청 및 발급 주요민원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 수 시 바로가기 각 부서
    민원상담자료 법무행정관련 유사민원 사례 수 시 바로가기 각 부서
    차량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현황 매 년
    (2월)
    바로가기 운영지원과
    국제통상 통상협상 경과, 통상법률 수 시 바로가기 국제법무과
    법률시장 개방 개방현황, 관련자료, 서식 수 시 바로가기 국제법무과
    정보공개업무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수 시
    (제·개정시)
    바로가기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편람 수 시
    (작성·변동시)
    바로가기 운영지원과
    법무부 정보공개 통계자료 매 년
    (발간시)
    바로가기 운영지원과
    기록관리업무 기록관리 기준표 수 시
    (개정시)
    바로가기 운영지원과
  1. 소속기관, 공공기관 사전행정정보 공표

    소속기관, 공공기관 사전행정정보 공표
    공개업무 내 용 주 기
    (시기)
    공표위치 담당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서울소년원 등 12개 기관 수 시 바로가기  
    서울보호관찰소 등 18개 기관 수 시 바로가기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등 51개 기관 수 시 바로가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20개 기관 수 시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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