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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 01 정보목록 검색
    사전원문공표 및 정보공개목록 확인
    다음 2단계
  • 02 정보공개 청구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1.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서 내용 반드시 기재
    2.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이용
    다음 3단계
  • 03 정보공개의 결정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이내 연장 가능) ※ 휴일과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다음 4단계
  • 04 정보공개
    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2.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 등 명시

정보공개 청구 불복구제 절차

정보공개책임관 게시
구 분 내용
이의신청
  1. 정보공개 결정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청구
  2.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3.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우편, Fax, 시스템 등 이용)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연장 가능)
행정심판
  1.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
  2.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행정소송
  1.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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