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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다음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 3]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보기(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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