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제안

이용안내

  • 법령개정 제안

    "법령개정 제안"코너란 법과 현실의 괴리로 불편을 겪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 법령개정 제안안내

    법무부에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인 법령, 서민생활 안정에 지장을 주는 제도 또는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제반권리 실현을 제한하는 절차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령개정 제안" 코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 국민실생활과 동떨어진 법제도
    • -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
    • - 불필요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를 규정하거나 행정관청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아닌 민원질의는 법무부『전자민원』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인터넷『법령개정 제안』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 대화의 장 > 법령개정 제안
    서면접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우편번호 427-720)
    팩스
    (02)2110-0325
    안내전화
    (02)2110-3164,5
  • 접수한 의견처리 절차

    * 접수된 의견중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부처등과 협의하여 입법에 반영여부 결정

    개선의견접수-소관부처등과협의-입법반영여부확정-관련법령제.개정/개선/폐지추진-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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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