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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합니다

 
  • 이곳은 법무행정·검찰쇄신과 관련된 정책과 법무부소관 법령의 개정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코너 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참신한 제안을 기다립니다.

    국민제안 안내
    「제안합니다」 코너에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개선 사항입니다.

    - 국민실생활과 동떨어진 법제도
    -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
    - 불필요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를 규정하거나 행정관청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접수한 제안 처리 절차
    접수된 의견 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부처 등과 협의하여 정책 및 입법에 반영여부 검토

  • 2006.06.26.부터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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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05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