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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 성폭력범죄자와 전자장치

제도소개

  1. 개 요
    • 2008. 9. 1. 부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케하고 그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세칭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었다.
    • 법무부에서는 2008년 12월까지 200 ~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2010년부터는 매년 약 1,000명 이상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법률의 주요내용
    • 부과절차 및 기간
      -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
      재범위험성이 있는 상습 및 아동 상대 성폭력 사범에게 법원의 판결로 형기만료후 최장 10년까지 부착명령 부과
      - 가석방 및 집행유예 단계 :
      보호관찰부 가석방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간동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내에서 임의로 부착명령 부과
    •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 -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부과 할 수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 ※ 기타 가석방, 가종료 및 집행유예 단계에서는 각각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 성폭력사범의 조사
      • - 위치추적 적합 대상자 선정을 위해, 검사ㆍ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의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사제도 규정
    • 위치추적대상자의 상담치료
      • - 위치추적대상자의 적극적 재범방지 측면에서 성범죄자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및 병원등에서의 치료제도 규정
    • 처벌규정 마련
      • - 성폭력사범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실효성 담보
  3. 위치추적 원리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취치추적개념도-위치추적장치-성폭력사범-이동통신망-중앙관제센터-보호관찰소-보호관찰관
    1단계 :
    위치추적 대상 성폭력사범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위성신호를 수신
    2단계 :
    당해 위치정보는 이동통신망을 거쳐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송신
    3단계 :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성폭력사범의 위치정보를 저장 활용하여, 특정지역 출입금지 성폭력사범에게부과된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파악
    4단계 :
    중앙관제센터에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의 보호관찰관에게 고지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이 위치정보를 지도감독 등에 활용
    위치추적 전자장지의구성 -부착장치-휴대용장치-재택감독장치
  4. 기대효과
    • 성폭력범죄로 인한 불안감 해소
      • - 과학적 재범방지책의 도입으로 국민일반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피해자 접근금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능력 강화 성폭력사범의 사전 재범방지
    • 성폭력사범의 사전 재범방지
      • - 성폭력사범의 24시간 365일 상시 위치추적을 통한 심리적 압박감 증대 및 특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통한 집중보호관찰 기능 강화 등 성폭력사범의 사전 재범 방지
    • 성범죄 수사ㆍ재판기능의 효율화
      • - 추적대상 성폭력사범의 위치정보를 수사 및 재판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성범죄 수사기능의 신속화 및 효율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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