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무지식 > 법무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소개

통신비밀보호법 소개

국민의 통신비밀 이렇게 보호한다!
  • ○ 그렇다면 과연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떻게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 ○ 통신감청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감청대상 범죄, 감청 절차와 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1) 감청대상 범죄의 제한 (O) → 모든 범죄에 대한 감청 (×)
  • (2) 감청 등의 요건ㆍ절차의 엄격화
  • (3) 불법감청시 엄벌
감청대상범죄의 제한
  • ▶ 감청대상 범죄의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감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살인,유괴, 강도, 강간 등 법률에
       규정된 제한적인 범죄
    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감청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현재 감청대상 범죄의 수는 제정 당시 391개에서 280개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는 외국 보다 범위가
       좁은 편
    입니다.
  •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감청대상범죄로 인정하는 살인ㆍ강도 등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 방해ㆍ도박ㆍ도주ㆍ사기행위
       ㆍ저작권 침해 등 350개 이상의 대상범죄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300개 이상의 대상범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감청 활용빈도가 적은 감청대상 범죄(34개)는 삭제하고 산업기밀 유출 등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범죄(2개)를 추가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행 280개 → 248개)
납치범이 아이를 납치하고 전화하는 그림
설문 Form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확인

담당부서 : 공안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