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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소개

감청등의요건 절차의 엄격화
  • ▶ 감청 등의 요건ㆍ절차의 엄격화
  •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 요건
  • ○ 수사기관이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자가 중대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이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① + ② + ③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청이 가능하므로 엄격하게 그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경우, 범죄수사 목적 감청에 대해서도 법원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소속장관 명령으로 감청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 2. 통화내역 확인 절차의 법원 영장주의 적용
  •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범죄혐의자의 알리바이 확인 등을 위하여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제공 요건 및
    절차는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차원에서 절차가 점점 엄격해져 왔습니다.
    ① 형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가능했던 통화내역 조회 관련 규정은 2001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
    되었고, 2002년 1월 검사장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하였습니다.
    ② 다시 2005년 5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개정됨으로써 강력한 영장주의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생활보호 통신비밀보호
  • 3. 대상자 통지제도 도입
  • ○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당사자 통지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2001년 12월에 감청에 대한 당사자 통지제도가 도입, 당사자 권익을 신장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감청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 2005년 5월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당사자 통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 4. 감청집행시 통신사업자의 입회ㆍ확인
  • ○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감청집행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회 및 확인의무가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내 협조의무자는
    ①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원의 감청 허가서 사본을 제출받고
    ② 협조요청기관 담당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③ 협조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④ 법원허가서에 기재된 감청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⑤ 확인자의 직위(직급)와 성명을 기재한 후 감청대장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 이와 같이 범죄자 수사에 필요한 감청은 법원영장을 받아 집행하되, 일반 국민의 통신비밀은 절대 침해되지 않도록
    감청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절차를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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