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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소개

불법감청시 엄벌규정
  • ▶ 불법감청시 엄벌
  • ○ 불법감청이란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감청을 의미
    합니다. 수사기관은 감청을 하려면 살인ㆍ강도 등 중요한 범죄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은 물론 누구라도 불법감청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7년 이하), 절도(6년 이하) 등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무거운 형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불법도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도청에 대한 보다 넓은 방지책
    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 ▶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 외에 국민의
    통신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 ▶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 수행으로 범인 검거에 활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민생활안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국회에 여러 가지 개정 법안들이 계류중이며, 효과적인 범죄수사 등이 가능하면서도 인권침해 우려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심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불법감청 하고있고 법관들이 지켜보고잇는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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