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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정보 알기 쉬운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금전대차계약(대체물 대차는 제외)의 이자율은 연30%,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초과지급 부분은 원본충당 및 반환청구 인정,개인 간 거래 및 무등록 대부업자에 적용(제도권 금융기관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 제외)
상담1:이자제한법,상담자1:이자는얼마나?, 무등록대부업자:연30%, 등록대부업자:연49% 내렸어요
 
  •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도를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법률로서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즉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되고, 돈의 액수도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은 연40%이지만, 시행령에서 연30%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최고이자율은 연30%입니다.
  •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연30%를 넘은 부분은 무효이며, 돈을 빌린 사람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은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할인금,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예금(禮金) 등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봅니다. 이와 함께 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도 최고 이자율인 연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은 돈을 갚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은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혹은 사실상 대부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흔히 「대부업법」이라 부르고, ‘대부업자’는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무등록’ 대부업자(사실상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30%이지만, ‘등록’대부업자는「대부업법」에 따라 연44%입니다. 종전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은 연49%였지만,2010년 7월 21일부터 연44%로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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