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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정보 알기 쉬운 이자제한법

10분이면알수있는 이자제한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6월30일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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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은 총 7개 조문의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 알아두시면 일상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은 법률의 이름 그대로 이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자제한법」이 무엇인가요?’라고 묻는다면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연40% 이하로 제한한 법률’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방송과 신문에서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이 연30% 이하라고 하였는데, ‘어째서 연40%인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이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법률’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자주 고치지 않아야 국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사정의 변경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일부 내용을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은 ‘법률’보다는 고치기 쉽고 ‘법률’에서 이미 그 변화의 폭과 내용을 일정하게 정하였기 때문에 경제사정의 변경에 맞추어 변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자제한법」에서도 최고 이자율(연40% 이하)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양보하였으며, 이 대통령령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3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연30% 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고 이자율에 관하여 「이자제한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흥부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왠 흥부이야기인가?’ 하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흥부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을 통해서 「이자제한법」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용어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열어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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