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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정보 알기쉬운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과 시행일 사이

 
질문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후에 돈을 빌린 경우
흥부는 2007년 7월 7일 놀부로부터 금100만원을 연40% 이자율로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
1년 후 흥부는 놀부에게 얼마를 갚아야 할까?
답변 최고이자율 연30%인 이자제한법이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연30%를 넘는 이자율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흥부는 130만원(원금 100만원 + 이자 3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후에 돈을 빌린 경우
질문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전에 제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돈을 빌린 경우
흥부는 2007년 6월 7일 놀부로부터 금100만원을 연40% 이자율로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
1년 후 흥부는 놀부에게 얼마를 갚아야 할까?
답변 최고이자율 연30%인 이자제한법이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자제한법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이자제한법 부칙).
따라서 흥부는 2007년 6월 7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는 연40% 이자율로, 2007년 6월 30일부터 2008년 6월 6일까지는 연30% 이자율로 계산하여 130만6천원을 갚아야 합니다.
※ 이자의 계산은 돈을 받은 날부터 셈을 하여야 하므로, 2007년 6월 7일 돈을 받고나서 1년이 되는 날은 2008년 6월 6일입니다.
2007년 6월 7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의 이자 : 연40% x 1/365 x 23일 = 2만5천원
2007년 6월 30일부터 2008년 6월 6일까지의 이자 : 연30% x 1/365 x 342일 = 28만1천원
∴ 130만6천원 = 원금 100만원 + 2만5천원 + 28만1천원
질문 이미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 경우
흥부는 2007년 7월 7일 놀부로부터 금100만원을 연40% 이자율로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
원금을 갚지는 못하고 매년 이자 40만원을 지급한 흥부는 3년이 되는 2010년 7월 6일에 원금과 이자 모두를 갚으려고 한다. 흥부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
답변 최고이자율 연30%인 이자제한법이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연30%를 넘는 이자율은 무효이며,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우선 원금에 충당됩니다.
1년째인 2008년 7월 6일은 이자율 30%이므로 흥부는 이자로 30만원만 갚으면 되지만 40만원을 갚았으므로, 30만원 이자를 제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이 90만원으로 줄어들고, 2년째인 2009년 7월 6일은 이자율은 30%이지만 원금이 90만원이므로 27만원(90만원 x 30%)만 갚으면 되지만 40만원을 갚았으므로, 27만원 이자를 제하고 나머지 13만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이 77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3년째인 2010년 7월 6일 흥부는 원금 77만원과 이자율 30%에 따른 이자 23만1천원(77만원 x 30%)만 갚으면 됩니다.
※ 이러한 계산법은 1년마다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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