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무지식 > 법무정보 > 알기쉬운이자제한법

법무정보 알기쉬운 이자제한법

자주묻는 질문

 
질문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은?
답변연 30%입니다.
질문이자제한법의 시행일은?
답변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질문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넘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그 후에도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은?
답변개인간의 금전대차입니다. 따라서 대부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부업자나 다른 법률의 인 · 허가를 받은 금융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무엇이 다른가?
답변이자제한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정한 것이지만,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등록과 감독에 관한 것을 정한 법률입니다.
질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답변연44%입니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업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대부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괴롭히는 경우의 대처법은?
답변위급한 상황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전화 (전국) 1379 또는 http://www.1379.go.kr/을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돈을 받기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속임수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알리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
질문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돈을 빌려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가?
답변이자제한법은 그 부칙에 2007년 6월 30일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이자율은, 시행일 이전까지는 본래 약속한 이자율을 따르고, 시행일 이후부터는 연30%의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1일에 연60%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2006년 5월 1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는 연60%로 계산하고, 2007년 6월 30일부터는 연3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이자제한법은 소급해서 적용되는가?
답변이자제한법은 2007년 6월 30일 시행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이 시행일 이전이라도 시행일 이후의 이자율 계산을 연30%로 축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질문아무래도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땐 어떡하죠?
답변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진 채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600-5500 또는 인터넷 http://www.ccrs.or.kr/로 접속하시어 구체적인 상담과 소액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열심히 노력하여도 도저히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 파산 · 면책제도'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개인의 재산은 모두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고, 회사의 이사인 경우에는 퇴직사유가 되는 등 공·사법상의 제한과 경제생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으로 인한 공·사법상의 제한과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각급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방문하시면 관련 신청서와 상세설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http://seoul.scourt.go.kr/seoul/sosong/sosong_09/sosong_09_01/
☞ 개인파산·면책
http://seoul.scourt.go.kr/seoul/sosong/sosong_08/sosong_08_01/
 
설문 Form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확인

담당부서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