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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민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도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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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범죄 엄정 대응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 확대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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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에게 도움 되는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에서는 서민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따듯한 법치, 찾아가는 법진행' 을 실현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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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제도 선진화
    법무부에서는 경직된 단일국적주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적 복수 국적 용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0차 개정 국적법을 공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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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피해회복 지원과 심리적인 치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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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에서는 수용자에게개선 단계별로 맞춤형 교정ㆍ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재범을 방지토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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