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자료 > 핵심정책 >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핵심정책 -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정책소개 자료실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부에서는,법질서 확립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따뜻한 검찰권 행사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적인 재정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사 방법, 지역적 특성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사건처리, 생계곤란자들이 벌금을 못 낼 경우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서민을 배려하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첫째, 절제된 수사를 하겠습니다.
      •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수사 착수 전 실질적이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압수수색시 무차별적인 자료수거를 지양하고 압수한 자료는 검토 후 즉시 반환하여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품격있는 수사를 하겠습니다.
    2. 둘째, 관행적 일제 단속을 자제하겠습니다.
      • 노점상의 경미한 식품위생법위반 등 생계형 사업자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양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행정지도, 시정권유 등을 통한 예방 및 계몽활동을 펴겠습니다.
      • 아울러, 불법다단계ㆍ고리사채, 사행행위조장사범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엄단하겠습니다.
    3. 섯째, 서민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수사를 하겠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사건관계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된 정상자료들을 사건처리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생업 시간대 소환은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우편진술ㆍ팩스ㆍ이메일ㆍ전화 등을 이용한 서면답변ㆍ자료제출ㆍ전화 진술 녹취를 적극 활용하여 수사기관 출석으로 인한 생계활동 지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반복소환 자제, 시차제 소환을 통하여 수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계활동 보장을 위해 조사일정 조정시 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당사자 희망시 야간 또는 주말 조사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출국금지 사유 소멸시 신속히 출국금지를 해제하겠습니다.
    4. 넷째, 신속한 사건처리와 보안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 수사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 경제활동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소규모 업체의 생산활동 지장 초래 또는 신용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5. 다섯째, 서민들의 생계형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완화하겠습니다.
      •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범행 배경, 피해 액수, 피의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향후 이행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시 1/2 내지 1/3 수준으로 벌금형을 감경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 여섯번째, 벌금형 집행에 융통성을 높이겠습니다.
      •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람이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 일부를 납부할 경우 벌금수배 해제와 함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유예하고, 생계곤란자 등에 대한 벌과금 분납 및 납부 연기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범죄자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3. 법무부는 앞으로,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위와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개선 정도에 따라 시행에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Form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확인

담당부서 : 형사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