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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 - 강력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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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중대강력범죄자 DNA 정보 DB화,전자발찌제도 확대 시행,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 강화,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
중대강력범죄자 DNA 정보 DB화 전자발찌제도 확대 시행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 강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
  1. 1. 최근 우리 사회는,

    살인ㆍ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살인,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강력범죄자 DNA 정보를 DB화하고, 전자발찌ㆍ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등 성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첫째, 중대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DB화하고 있습니다.
      • 살인, 성폭력 등 중대강력범죄자에 대해 DNA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DB화하여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는데 활용하고 있는데 그 운용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34,776명에 대한 DNA 정보를 채취하여 강력사건미제 284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2. 둘째, 중대강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 2008년 9월부터 ‘살인ㆍ성폭력ㆍ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데, 2012년 3월말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살인범 679명 중 재범한 사람은 없고, 성폭력사범의 경우 총 1,187명 중 25명만 재범하여 전자발찌 도입 이전 재범률의 약 1/7에 불과하여 전자발찌 제도의 재범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에 재범률이 높은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은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발찌의 성능 개선 및 피부착자에 대한 밀착 감독 강화를 통해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 셋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2011년 4월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피해자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로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등이고,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ㆍ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의 경우 5년, 벌금형의 경우 2년까지입니다.
      •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미성년자를 세대원으로 둔 세대에는 우편으로도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고지해 주고 있는데, 2012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까지 고지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아울러,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신고한 주거지에 살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2012년 1월부터는 공개대상자가 보호관찰대상자인 경우 보호관찰소를 통해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20세 이상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제한하고,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등 정보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4. 넷째,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1년 7월부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시하는데,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성도착증 환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진단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상자의 동의 없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15년의 범위 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데, 병과된 형 집행 후 집행하게 되는 치료명령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형자 중 가석방 후 약물치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수형자가 부담하고, 조기에 가석방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3. 3. 법무부는 앞으로,

    살인ㆍ성폭력 등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인적ㆍ물적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범죄가 감소되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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