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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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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법무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1. 최근 우리사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구성원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의 ‘따뜻한 법치’ 스마트폰 앱 ‘로앤톡’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2.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첫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9. 9.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고 생업을 유지하면서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사회봉사집행을 통해 장애인, 독거노인, 영세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봉사 대상자에게는 노동의 참가치를 일깨우고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령화, 이농에 따른 일손 부족과 농산물 개방, 영농비 인상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무료 빨래방, 청소도우미방 등 ‘홈케어(Home-Care) 서비스’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가사활동을 지원하며, 영세민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적·계절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둘째,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과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2011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관 등에서 변호사 자격자가 서민들에게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소송구조연계, 분쟁해결방안 및 법률문서 작성방법 안내 등 1차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변촌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하는 등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3. 섯째,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2009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과 변호사 자문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독자적 홈페이지(www.9988law.com)를 구축하고 78명의 변호사로 지원단을 개편하였고,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무역과 국제투자에 대한 자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넷째, 소액 벌금 신용카드 납부·집행유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벌금 분납의 확대와 노역장유치집행 감소 효과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서민들이 벌금보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오히려 선호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3. 법무부는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법의 혜택을 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게 존중되며,
    따스함이 개개인의 삶 속에 스며드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봉사 신청방법

농촌지원 사회봉사
일손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농민은 가까운 지역농협(또는 농협 시ㆍ군지부) 지도과에 일손지원을 신청하면 농협의 추천을 거쳐 보호관찰소에서 최종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무료 빨래방ㆍ청소도우미방 등
‘홈케어(Home-Care)' 서비스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여 가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관할보호관찰소에 요청 시 직접지원 또는 지역내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일부 지역 미시행)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보호관찰과(02-2110-3309) 또는 지역 보호관찰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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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호관찰과 | 전화번호 : 02-211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