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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 - 국적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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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제도 선진화
법무부에서는 경직된 단일국적주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적 복수 국적 용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0차 개정 국적법을 공포하였습니다.
  1. 1. 그 동안 우리나라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게 엄격한 ‘외국국적 포기증명’을 요구하였으며,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시켜 버리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국적제도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 외국인재나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물론, 해외입양인이나 고령의 동포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젊은 병역자원을 포함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94%가 우리국적을 이탈(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등 인구역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지난 60여 년간 고수해오던 단일국적주의를 개선하고자 수년 간 오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0차 개정 국적법을 2010년 5월 4일 공포하였다. 개정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2.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첫째, 우수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그러나, 개정법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하여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둘째,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 개정 국적법에서는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외국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서약’ 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은 ①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②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해외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⑤고령(65세)의 영주귀국동포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⑥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3. 섯째,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 개정 국적법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우리 국적 선택 시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개정법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 다만,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될 뿐이므로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넛째,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출입국시 외국여권 사용, 외국인등록 등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3. 3. 법무부는 앞으로,,

    복수국적 허용됨에 따라 원정출산, 병역기피와 같은 이중적이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태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부작용과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수국적 허용 그 자체는 국제적 조류를 따르는 것 일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사회통합과 권리존중이라는 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번 국적법 개정을 통하여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결혼이민자 등 귀화자의 사회통합 지원, 해외입양인과 고령 동포에 대한 배려, 국적 자동상실제도 개선을 통한 인권증진 및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인구 순유출 억제 효과도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향후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1년 1월 개정 국적법의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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