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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 -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소개 자료실 Q&A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범죄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피해회복 지원, 심리적 치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1.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나, 정작 범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법률조력인 등을 통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육성 등 각종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첫째, 피해자의 손실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구조금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무료법률구조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영 중이며, 민간 차원의 보호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로 인해 현재의 주거에서 거주하기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쉼터(‘스마일센터’)를 제공하며, 심리치료, 재활교육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범죄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둘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2년 3월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검사가 지정해 주는 국선변호인인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사항 등 형사절차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행단계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면, 구두, 팩스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통지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섯째, 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4. 넛째,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쟁, 사적다툼으로 인한 고소 사건의 경우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변호사, 교육자 등 덕망 있는 조정위원의 참여 하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가해자에게는 진지한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3. 법무부는 앞으로,

    각 부처, 지자체, 민간 상담소 등에 분산되어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지도’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이
    어디서나 신속하게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문 심리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증설하며,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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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