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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 -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정책소개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는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을 상대로 개선 단계별로 맞춤형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1. 수용자가 형기를 마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수용자에게 개선 단계별로 맞춤형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출소가 임박한 수용자에게는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첫째, 수용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정처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수용환경 개선과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경비등급에 의한 단계별 분류처우제도를 실시하여 수용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정처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생활태도, 교정성적 등 처우성과와 개선정도를 반영하는 분류지표를 개선·보완하여 수용자 분류심사 업무를 내실화함으로써 수용자 개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둘째, 수준별 교육과정, 수용자 인성교육 등 내실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용자가 학과교육을 통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검정고시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여 학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송통신대학과정과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수용생활 중 학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식정보화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정시설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각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정부교도소 등 3개 기관에는 어학실습실을 설치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성 인지 행동치료, 피해자 아픔 공감하기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영등포교도소 등 4개 기관에서 집중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2011년 완공된 서울남부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사범을 상대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문화예술인 등의 재능기부, 수형자들의 생산물품 기부 등 나눔 문화 체험을 통해 수형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재기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3. 섯째, 수용자 교정·교화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용자 교화방송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과천청사에 수용자 교화방송국(‘보라미’)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50개 교정기관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화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채널과 일반채널 외에, 교육전문채널과 여성전문채널을 신설 운영하는 등 수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화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에 교양·교육·인간성 회복 등 교육적인 내용을 증가 편성하여 방송의 교화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 넛째,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처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귀휴,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행사, 수용자와 가족 간 쌍방향 영상편지, 사회체험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외부기업체 출·퇴근제 등 다양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안양교도소 등 5개 기관에는 중간처우의 집을 설치하여 4개월 ~ 1년 이내에 가석방이 가능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 사회적응훈련원을 설치·운영하여 실생활 중심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다섯째,수용생활 중 개별적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 CNC선반, 컴퓨터그래픽운용 등 첨단·고급과정의 직업훈련과 취업이 용이한 제과제빵, 식품조리, 이용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취업정책에 관한 자문과 대외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2010년 2월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고용관련 부처의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법무부 수용자 취업정책협의회’를 설립하고, 각 교정기관의 ‘수용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수용자 취업과 창업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 수형생활이 모범적이며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희망 출소예정자에게는 무담보 소액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출소예정자 일자리 정보망’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법무부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경비등급별 교정처우 모델을 개발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취업·창업교육을 확대하여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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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