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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핫 이슈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마련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제 결혼 폐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 국제결혼 폐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전 검증을 강화하는 등 국제결혼 폐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첫째, 국제결혼 예정 내국인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 국적 취득 수요가 높은 국가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 교육 이수자에 한해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취업 가능한 결혼(F-2) 사증을 발급하겠습니다.
    2. 둘째 결혼(F-2) 사증발급 심사기준 및 영사인터뷰를 강화하겠습니다.
      • 가정폭력 범죄 전력자, 파산자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사람이 초청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 결혼 사증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통합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 현재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결혼 사증 발급 심사 기준과 이번에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증 발급 제한 사유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법규화하겠습니다.
      • 또한, 결혼사증 발급 심사 시 재외공관의 영사가 결혼당사자 상호 간 신상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영사인터뷰를 강화하겠습니다.
    3. 섯째, 정상적인 결혼 이민자 가족은 조기에 국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결혼 이민자가 국내 입국 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양교육프로그램(해피 스타트)을 의무화하고, 내국인 남편도 동반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결혼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초급 단계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넛째,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허위정보 제공 및 인신매매적 혼인을 알선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방문·조사하여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입국을 방지하고,
      •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결혼중개업체 등록현황, 초청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사증발급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3.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결혼 예정자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결혼사증발급 제한규정 마련,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신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내사회 적응력 증진 등을 위한대책을 마련하여
    사회통념상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억제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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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통합과 | 전화번호 : 02-500-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