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제도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연혁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

성폭력 관련 법률 연혁
법률 공포일 내용 시행일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정·공포 2008년 10월 28일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1차 개정·공포 ※ 2개월 조기 시행('08. 10. 28. → '08. 9. 1.) 2008년 9월 1일
2009년 5월 8일 법률 제2차 개정·공포
  1.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2. 법 제명 변경 (특정 성폭력범죄자 → 특정 범죄자)
2009년 8월 9일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3차 개정·공포
  1. 대상범죄에 '살인범죄' 추가 및 부착기간 상한 상향(10년 → 30년)
  2. 징역형 종료 후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실시
  3. 출소자 등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2010년 7월 16일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4차 개정·공포
  1. 대상범죄에 '강도범죄' 추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2014년 6월 19일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5차 개정·공포
  1. 부착명령 가해제시 보호관찰 지속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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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성과

  • 인공위성과 전자장치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 전자감독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활용함으로써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
  • 제도 시행 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제도 시행 전 대비 1/8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 ※ 성폭력 동종 재범률: '12년(2.40%) → '13년(1.72%) → '14년(2.03%) → '15년(2.00%)→ '16년(2.00%) ※ 제도 시행 전·후 성폭력 동종 재범률 비교 : '04년 ~ '08년(14.1%) → '09년 ~ '16년(1.83%)
    제도시행이전(2004년~2008년) 14.1%에서 제도시행 이후(2004년~2008년) 1.83%로 1/8수준으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