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제도

부착명령 절차도

부착명령 절차도(단계별 안내)
판결·결정단계
형 집행 종료
청구전조사(보호관찰소)
부착명령 청구(검사)
부착명령 선고(법원)
가석방/가종료/가출소
부착명령 결정(보호관찰심사위원회,치료감호심의위원회)
집행유예
판결전조사(보호관찰소)
부착명령 선고(법원)
판결문(결정문) 접수
  • 징역형 종료 및 집행유예:법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송부
  • 가석방/가종료/가출소:심사위원회에서 결정문 즉시 통보
개시이전
위치추적시스템 입력
개시이전으로 관리
가석방/가종료/가출소
석방 5일전 통보(수용시설 등에서 보호관찰소 통보)
집행계획 수립
  • 석방일시 및 부착명령 집행장소 등 사전협의, 공조집행 시 필요 조치
  • 전자장치 배정, 부착 준비 등
부착명령집행
형 집행 종료 및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석방 직전 부착장치 부착 및 휴대용 추적장치 교부
석방 후 지체 없이 재택장치 설치
집행유예
확정 후 10일 이내 부착장치 부착 및 휴대용 추적장치 교부
지체 없이 재택장치 설치
지도감독
  • 처우계획 수립, 월 1회 이상 면담하여 지도
  • 의무 및 (특별)준수사항 관리 및 감독
  •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지침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가해제 신청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 및 법정대리인 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3개월 주기로 신청)
종료
종료사유 발생시 종료
부착명령 기간 경과
형 선고효력 상실(사면)
가석방 실효 또는 취소
집행유혜 실효 또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