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제도

대상자 및 전자장치

대상 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 범죄 등 특정범죄

대상자 유형 및 기간

대상자 유형 및 기간 안내 테이블
구분 항목 내용
공통 특정범죄
  •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요건 등
성폭력, 강도
재범위험성 + [①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동종재범, ②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동종 재범, ③ 2회 이상 범행(습벽 인정), ④ 19세 미만자 대상 범죄(성폭력만 해당), ⑤ 장애인 대상 범죄(성폭력만 해당)]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① 동종 재범위험성
② 실형 전력자가 동종 재범(재범위험성 불요, 필요적 청구)
부착기간
  1.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10년 ~ 30년
  2.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 20년
  3.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 : 1년 ~ 10년
※ 단, 19세 미만자 대상 범행시 하한 2배 가중 ※ 경합범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1/2까지 가중 가능(최장 45년)
소급적용
청구요건
성폭력범죄
'08. 9. 1.(전자감독제도 시행일) 이전 유죄 확정 + '10. 7. 16. 기준[① 출소예정자(6개월 이상 남은 사람), ② 출소임박자(6개월 미만 남은 사람), ③ 출소자(징역형 등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청구요건
재범위험성 + [①2회 이상 형 집행(형기 합계 3년 이상) 종료 후 5년 이내 동종 재범, ②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동종 재범, ③ 2회 이상 범행(습벽 인정), ④ 13세 미만자 대상 범죄]
부착기간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해제
  •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집행 개시 후 3개월 경과시마다 피부착자 및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심사위원회 결정)
※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 지속 가능
가석방
부착요건
가석방된 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시 필요적 부착
(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불요 결정 시 예외)
부착기간
가석방기간(최장 10년)
가종료, 가출소
부착요건
특정 범죄자 치료감호 가종료·보호감호 가출소 시
부착기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기간(보호관찰기간 내 최장 3년)
집행유예
부착요건
특정 범죄자 집행유예 + 보호관찰 판결 시
부착기간
법원이 정한 기간(보호관찰 기간 내, 최장 5년)
※ 만 19세 미만자 부착금지(청구가능)

전자장치의 구성

부착장치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부작장치 샘플사진
  • 피부착자의 발목에 부착
  •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여부 감독
  • 본체 및 스트랩 훼손 감지
휴대폰 추적장치 샘플사진
  • 위치를 실제 측위하여 관제센터로 전송
  •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관 및 관제센터와
    음성통화
  • 장치훼손 감지
재택감독장치 샘플사진
  •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 대상자 귀가,
    재택여부 파악
  • 휴대용 추적장치 충전
  • 장치훼손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