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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

전자감독제도

관련 벌칙 조항

형벌 벌칙조항 테이블
구분 내용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① 수사 또는 재판자료(법관의 영장제시)
②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원호 목적
③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가해제 취소 이외의 사용
7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1년 이상 유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
2년 이상 유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상 위증죄를 범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상 '허위 감정 통역 행사', '허위 진단서 등 작성 행사',
'위조 사문서 등 행사'의 죄를 범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한 때
1천만원 이하 벌금 피부착자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