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속 가능한 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과 '한국형 셉테드' 모델 정립

중앙부처, 지자체,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셉테드' 모델 정립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지역 주민의 준법의식·연대감을 제고 시키는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불안감 감소를 도모

주요 추진 계획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 전국 12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지 5곳, 국민안전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지 5곳, 지자체 협업 사업지(법사랑 타운) 2곳에서 사업 추진
  • 사업지 현황에 따른 환경개선사업 추진 모델 개발
    1. 지역 특색(외국인 집단 거주지, 유흥가 밀집지 등), 주거 형태(원룸, 빌라, 아파트 등) 범죄 유형 등에 따른 사업 모델 개발
  • 01 국토부·안전처·법사랑 타운
    사업지 서면심사
    1. 국토부「도시재생」사업, 안전처「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준법지원센터 「법사랑 타운」사업 후보지 서면 검토
    다음 2단계
  • 02 사업후보지 현지 실사
    1. 사업 후보지 현지실사, 지역 분석,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지자체 공무원 면접 등 실시
    다음 3단계
  • 03 사업지 선정
    1. 현지실사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국토부, 안전처 담당자와
      셉테드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업지 선정회의 개최
    다음 4단계
  • 04 사업지 심층분석 실시
    1. 주민면담 및 법의식도 조사, 인구·취락구조 분석, 범죄율 및 범죄
      환경 영향 평가 등 실시
    다음 5단계
  • 05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안·교육 계획안 도출
    1.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기초 설계(안) 작성
    2. 주민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
    3. 지역별 중장기 범죄예방 대책(안) 수립
    다음 6단계
  • 06 사업 실시 및 평가
    1.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실시
    2. 주민 역량강화 교육 실시
    3. 사업진척도 모니터링
    4. 사업 사전·후 설문 조사 및 효과성 분석

주민 참여형 사업체계 구축 및 사후 관리 강화

  • 사업 초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창고 마련
  •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간 유대감 제고,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연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 지역 내 대학교와의 협업, 자원봉사자, 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활용 등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 구축

융합형 사업(법사랑 타운)을 통한 '한국형 셉테드' 모델 정립

  • 융합형 사업(법사랑 타운)을 통한 '한국형 셉테드' 모델 정립
  • 법무부의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법교육 프로그램, 법질서 실천운동 등을 융합시켜 '한국형 셉테드' 모델 정립
  • 기존 1년 단위사업을 2년 단위사업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주민 네트워크 구축 추진
    1. 2년차 사업은 준법지원센터 주도 하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는 방안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