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신상정보 등록제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
일반국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
등록대상자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거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수사기관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 제고

신상정보 등록절차

등록 절차 안내 테이블
절차 내용
판결등본 접수
  •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등록
    1. 법원은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서를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또는 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접수
    1.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내에 신상정보 제출
제출서 등 확인 및 보완
  • 제출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누락된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보완
    1. 기한 내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직권등록
등록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등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등록(등록원부 작성)
열람 및 통지
  •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등록정보 및 등록일자, 등록종료 예정일 등을 형사사법포털의 열람시스템(또는 우편통지서)을 통하여 확인 가능
여성가족부 통보
(공개·고지대상)
  •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등록정보의 활용
  •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
등록정보의 폐기
  • 등록기간 경과, 등록 면제 신청에 대한 허가 시 등록정보 즉시 폐기
  • 등록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폐기 사실 열람 가능

신상정보 등록기간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기간 : 벌금형(최대 10년), 징역 3년 이하(최대 15년), 징역 10년 이하(최대 20년), 징역 10년 초과(최대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