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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

신상정보 등록제도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제출)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
등록정보
  1. 성명, 주소 및 실세거주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2.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상반신 및 전신)
  3. 성번죄 경력 정보,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시간, 성범죄 전과 사실
변경정보 제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해외출입국 시 신고의무 사항
  1.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 신고
  2.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신고 ※ 출국신고서 제출 후 출국을 하지 않게 되거나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사진 촬영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
벌칙
  1.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면제제도 및 정보열람

등록 면제제도란?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면제조건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 완납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
  1. 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2. 신청방법 : 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등록정보 열람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 및 등록면제 신청결과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