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 진술조력인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내용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합니다.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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