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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진술조력인 제도

진술조력인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질문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나요?
답변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이 있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누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