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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관계부처 간 체납정보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합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정보 제공
  •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 확인
  •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으로 체납세 납부 유도
  • 01 징세기관 → 법무부
    자료요청
    1.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다음 2단계
  • 02 법무부 → 징세기관
    외국인 자료제공
    1.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신분구분
    다음 3단계
  • 03 징세기관 → 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1.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다음 4단계
  • 04 체류허가 담당자
    체납확인/납부고지
    1.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다음 5단계
  • 05 체납액 납부/미납부
    체납액 납부
    정상적 체류연장(체류자격 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5년)
    체납액 미납부
    제한적 체류연장(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

어디서 운영하나요?

38개 모든 출입국기관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지원센터 제외)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국내 체류질서 확립 및 국가 재정 누수방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