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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기관별로 신청 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정보공개포털(open.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의 접수처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우리 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신청자격
모든 국민
신청기간
1차 신청 종료, 하반기 2차 신청기간 운영 예정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1차 신청 종료, 하반기 2차 신청기간에 접수예정)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하여야 합니다.
선정방식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선정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심의위원회 미상정합니다.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혁신행정담당관실
상담전화
02-2110-3087
이메일
nett0925@korea.kr
주소안내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정책성과관리팀(7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