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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핫 이슈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유지를 위한 가족법 정비/사회적 약자인 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 맞추어 건전한 가족관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1.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부도덕한 상속인의 상속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아동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과 양육·부양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부도덕한 상속인의 상속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첫째, 입양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 최근 보험금을 위한 입양아 살인 사건, 입양아 학대 사건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입양할 수 있었을까? 저런 사람은 아이를 입양할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현실에 화나고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법무부는 입양 목적이 대를 잇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家를 위한 입양)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손쉽게 성립하도록 한 현행 입양제도를 ‘아동을 위한’ 제도로 전환하여 입양이 아동 복리에 적합한지를 가정법원으로부터 심사받도록 하는 민법(가족편) 개정을 추진합니다.
      • 아동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되면, 가정법원에서 양부모가 될 자의 부모 적격 등을 심사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경우에만 입양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부적합한 양부모에 의한 아동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둘째, 부도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작년 천안함 보상금 관련한 유족간의 다툼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간 생부 또는 생모가 몰래 보상금을 수령해 간 것을 보고 화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이에 법무부는 양육·부양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부도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민법(가족편)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故人을 유기, 학대하는 등 극히 부도덕한 행위를 한 유족의 상속권을 재판을 통해 박탈·제한하는 등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핏줄이라는 이유로 故人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현행 혈족상속주의(양육·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혈족에게 당연히 상속권 인정)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 다만, 혈족상속주의는 민법(가족편)의 근간인 혈연주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개정 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혈족상속주의의 제한 여부 및 제한정도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3. 3.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도덕한 혈족의 상속을 제한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추어 건전한 가족관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