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칼럼 법무칼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 하여 따뜻한 사람사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법무정책에 대한 따끔한 충고 및 의견을 개진하며 법무부는 이같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칼럼 필진 소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추규호 본부장 추규호 본부장

“우리 10년 같이 살았어요. 이제 결혼하니까 또 10년 새롭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지 10년이 된 몰도바 출신 신부가 기분이 한껏 들떠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약혼 기간만 13년이에요.” 필리핀 출신 신부와 13년 전 결혼하여 아이가 둘이나 되는 한국 신랑이 변죽좋게 하는 말. 다문화가정 100쌍의 합동결혼식에 참석한 신랑신부들의 이야기다.

외부를 포용해야 융성할 수 있어

기원전 753년에 건국된 도시국가 로마를 거대한 제국으로 키운 원동력이 종교적 다원성이라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로마에 피정복지의 신을 위한 신전을 지을 정도였단다. 16세기 인구가 200만명에 불과했던 네덜란드가 세계해상권을 제패하게 된 것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때문이라고 한다. 종교적 관용이 다른 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불러모았다는 거다. 이들 나라가 융성한 것은 과감하게 외부를 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13만여 명이다. 그 중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12만여 명.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면 결혼이민자는 16만 명에 달한다.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1만 8천여 명. 이 중 84%에 달하는 1만 5천여 명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은 결혼이민자 자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적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부는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를 과감하게 확대하였다. 올해 9월에는 고액 투자자와 고급 인력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영주비자를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우수인재는 국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하여 구직이나 연수 또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적극 포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지금 다른 부처들과 함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외국인정책이 범정부적이며 체계적으로 시행된다는 거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해서는 성숙한 세계국가 될 수 없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합동결혼식의 주례사에서 하신 말씀이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고 하여 ‘다름’을 배척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 규 호 (khchoo75@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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