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칼럼 법무칼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 하여 따뜻한 사람사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법무정책에 대한 따끔한 충고 및 의견을 개진하며 법무부는 이같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칼럼 필진 소개

글로벌 인재 전쟁(The War for Talent)

추규호 본부장 추규호 본부장

세계는 지금 인재 유치 전쟁(The War for Talent)이 한창이다. 홍콩은 2006년부터 ‘우수인재 유치계획’(QUAMS : 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을 수립하여 중국 본토 및 전 세계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2008년 7월 중간보고 형식으로 향후 50년간 1,00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획기적인 정책 제안을 하였다.

9·11 테러 이후 비자 발급을 제한하던 미국은 유학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유럽도 첨단 기술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의 그린카드를 본뜬 블루카드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재 유치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

우리나라는 인재 유치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0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156개국가 중 155위다. 2007년말 현재 전문인력은 2만 9천여 명으로 외국인 취업인력 47만 6천여 명의 6.1%에 불과하다. 미국 41%(2004), 캐나다 35.8%(2004), 일본 19.0%(2005)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OECD는 2007년 6월 ‘한국경제 검토 보고서’에서 전문인력 도입 확대를 권고하였다.

정부는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국인정책을 규제와 관리 중심에서 진취적 개방과 교류로 전환하였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정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해외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는 필요하다.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정부는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를 과감하게 확대하였다. 올해 9월에는 고액 투자자와 고급 인력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영주비자를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우수인재는 국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하여 구직이나 연수 또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올해 9월 고급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지원센터(Contact Korea)'를 KOTRA에 설치하였다. KOTRA는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고급인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법무부는 온라인 비자추천 심사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하여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취업상담과 알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공계 학위 취득자만 가능하던 국내 취업을 인문계 학사 학위 취득자에게도 넓혀 경영, 금융 등 전문직종 취업을 허용하였다. 외국인 공직채용을 확대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비자발급 요건도 완화하였다.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 중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올해 3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설치하여 외국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8개국 언어로 민원상담을 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서비스(HiKorea)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어 소통, 자녀 교육, 주택 사정 등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기업은 물론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난 10월 러시아 출신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사베리에프 박사가 한국인 귀화 선서를 했다. 대학 초청으로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의 연구 환경에 매료되어 귀화했다고 한다. 사베리에프 박사와 같이 한국에 매력을 느끼는 우수인재가 늘어나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 규 호 (khchoo75@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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