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칼럼 법무칼럼

긴장 풀고, 잘 살펴 장벽을 넘어라!

이태희 본부장 이태희 본부장

장출소자들이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치열한 반성과 통회(痛悔)로 죄의 냄새를 지우고, 설레는 가슴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능·기술을 연마하고 나서지만 세상과의 범접은 녹록지 않고 바람은 다만 또 다른 마음의 짐으로 무게를 더할 뿐이다

출소 후 현실사회와의 괴리를 줄여야

형사정책학자들은 출소자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첫째로 출소 후 현실사회와의 괴리를 짚고 있다. 출소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돼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사정과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생활계획을 구상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구금 중 급변한 사회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갖지 못하기 마련이고 장기간 수용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

이처럼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교도소 내의 지속적인 처우와 함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적응훈련이 필요한데,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것이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 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할 수 있는 ‘중간처우제도’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회복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간처우의 집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유와 재통합을 이끈다. 또한 이들에게 음식과 주거를 제공하고 직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을 지도하여 재활을 돕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간처우의 집 출소자가 재범률 낮아

중간처우의 집은 약 25명 정도를 수용하는 소규모시설이 가장 일반적이며, 지역사회의 소규모 시설을 임차하거나 기부를 받아 사용하고, 가족 또는 종교인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재정문제 면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여러 장점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이 제도가 재범방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 55개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인 1977년의 NEP(National Evaluation Program)에 따르면 중간처우의 집 출소자의 재범율이 일반 가석방자의 재범률보다 낮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초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간처우의 집 시행

법무부 교정본부는 출소자 사회적응 훈련과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새 정부 4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중간처우의 집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 마침내 지난 10월 27일 안양교도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간처우의 집’ 기공식 행사를 갖게 되었다.

내년 초쯤이면 ‘중간처우의 집’에서 생활하는 모범수형자들이 일반인들처럼 그들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떳떳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소자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중간처우의 집’은 그들이 교도소에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 다만,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회로 나갔을 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국민들이 그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편견을 넘어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염원해 본다.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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