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칼럼 법무칼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 하여 따뜻한 사람사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법무정책에 대한 따끔한 충고 및 의견을 개진하며 법무부는 이같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칼럼 필진 소개

이태희 /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늘날 한국 교정행정은 유능한 교정인력 채용,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각종 첨단 직업훈련과 중간처우 제도 등 선진 교정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세계적 수준에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정행정의 진정한 평가는 인력, 시설, 운영측면이 아닌 출소자의 재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형자가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수형자 신분이 되는 경우를 “재복역”이라 하는데 재범률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최근 수년간 소폭이지만 재복역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일면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국민이 편안한 사회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정당국으로서는 재범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업이 주워진다면, 재범률 낮아져“

수형자 취업 창업 프로젝트로 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이해와 협력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젝트 "는 교정시설의 각종 수형자 교정교화 처우가 성공적인 사회복귀로 귀결 될 수 있는 "연결고리 "로서 기획되었다. 수형자가 출소 후 방황기 없이 출소와 동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위 “재범 유혹기간”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하여 수형자에 대한 현실의 벽은 아직도 오래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의 과오를 참회하고 성실히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업능력을 보유하게 된 수형자들은 직업만 주어진다면 재범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해와 협력이 아닐 수 없다.

이 일환으로 1기업체 1출소자 채용하기 1社1友 운동을 전개하여 우선 교정시설 소재 지역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민?관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천안개방교도소에서 60여 기업체와 5개 유관부처가 협력하여 500여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131명에게 구직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었다.

법무부, 2010년 "출소자 취업박람회 "의 확대

출소자 끌어안기로 “우리사회 희망 만들기!”

법무부 교정본부는 금번 “취업박람회”의 성과를 토대로 2010년부터는 전국 4개 지방교정청으로 확대 시행하여 보다 많은 출소예정자들에게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관 부처와 전문가 참여 자문기구인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 "를 구성하여 더욱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취업이 유망한 직종에 대한 맞춤형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소자본창업지원금 대부사업,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같은 일련의 수형자 취업 및 창업 프로젝트가 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재범률을 낮추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인도의 유명한 성자인 선다싱의 일화를 생각해 본다. 선다싱은 인도에서 네팔로 향하는 혹한의 히말라야 산길에서 죽어가는 한 노인을 발견하였다. 선다싱은 마침 지나가는 한 청년에게 노인을 같이 데려가자고 부탁했지만 그 청년은 자신도 어렵다며 지나쳐 버렸다. 선다싱은 노인을 업고 죽을힘을 다해 눈보라를 헤치고 산을 넘었는데 산 끝자락에서 뜻밖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동사한 청년의 주검을 발견하였다. 죽어가는 노인을 업고 간 선다싱은 서로의 체온으로 혹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끌어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희망도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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