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칼럼 법무칼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 하여 따뜻한 사람사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법무정책에 대한 따끔한 충고 및 의견을 개진하며 법무부는 이같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칼럼 필진 소개

법은 왠지 무조건 안돼 라고만 외쳐

※ 당사자 허락된 이미지입니다. ⓒ남궁연 홈페이지

얼마 전 스위스에 행사준비를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토의 왼쪽은 프랑스, 위로는 독일, 오른쪽으로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아래로는 이탈리아와 맞 닿아있는 스위스

언어 역시 독어, 불어가 주로 쓰이고 영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융, 시계, 그리고 알프스 정도가 저에게 떠오르는 스위스의 이미지였지요.

그러던 중, 스위스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를 각인시킬 기회를 갖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출장 중 행운으로 얻은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의 이건태 차석 대사님과 함께 한 점심식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사님께서 사주셨습니다.^^;;;)

배우 남궁연

※ 당사자 허락된 이미지입니다. ⓒ남궁연 

스위스는 대통령이 1년 임기 입니다.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 안건을 정하여 법률을 만듭니다. 국민 중 10만 명이 찬성하면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5만 명이 찬성하면 다시 veto(거부권)가 됩니다. 최근 이슈는 레스토랑내의 흡연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법률을 만들고,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현실! 그야말로 자치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로 삼고 있다는 레스토랑 내의 흡연 이야기는 끽연자(흡연자. 마실 끽(?) + 연기 연(煙), '연기를 들이마시다' 또는 '연기를 즐기다'라는 뜻으로 직역됨)인 저로서는 꽤 관심이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에게 간접 흡연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내 흡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논의가 되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아직도 서울의 레스토랑은 대부분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86아시안 게임 이전에는 서울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면 ' 아~ 그땐 그랬지?" 하시겠죠!^^

이건태 차석 대사님과의 점심식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 이곳에서 실내 흡연에 대한 논의가 왜 중요한지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호텔 부근 재즈바에 갔었는데요, 이곳의 재즈바 풍경이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실내 흡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배우 남궁연

※ 당사자 허락된 이미지입니다. ⓒ남궁연 홈페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재즈바는 자욱한 담배연기와 와인 그리고 색소폰 연주, 적당히 취한 성인 남녀가 음악을 즐기는 몽환적인 분위기 정도입니다.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인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하지만 스위스의 재즈바는 좀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와서 음악을 듣고, 음악이 빨라지면 함께 춤을 추고 즐기는 풍경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술도 팝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을 두지도 않습니다. 단 실내 흡연은 금지입니다. 술은 허용되지만 담배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순전히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티 없이 깨끗한 어린 아이 옆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더군요.  

배우 남궁연

나와 너의 대립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배려! 짧은 경험으로 전체를 말할 순 없지만 끽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다툼이라기 보다는 흡연의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배려로서의 실내 금연이 스위스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법을 위한 법이기 이전에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법은 아직도 무겁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주차 금지’, ‘과속 금지’ 등, 법은 왠지 ‘무조건 안 돼!’라고 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론 법 없이 막 사는 사람에게 ‘무법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다툼의 끝에 내뱉는 용어가 '법대로 하자!'이니 그만큼 법은 우리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스위스 로잔지역의 metro(지하철) 는 자동발권기만 있고 검표원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아닌, 아이들도 함께 즐기기 위해 금연 하는 술집과 검표원 없는 도시철도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이런 것이 ‘국민들이 발의한 법’이라면 그 어느 정부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문득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실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글 / 남궁연 (드러머, 방송인)

프로필 남궁연(드러머, 방송인) 2009.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2008.03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예과 강사 2003~2008. 7년간 sbs FM 남궁연의 고릴라디오를 진행 1989. 한일 재즈트레인 한국대표 1988.윤상,손무현과 그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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