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칼럼 법무칼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 하여 따뜻한 사람사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법무정책에 대한 따끔한 충고 및 의견을 개진하며 법무부는 이같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칼럼 필진 소개

약자 보듬는 과태료 감면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두꺼운 외투를 입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추위가 더욱 매서울 것이고, 날씨가 풀려도 온기는 가장 늦게 찾아올 것이다.같은 날씨에도 입고 있는 옷에 따라 느끼는 추위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법령과 제도라 하더라도 각자가 처한 처지에 따라 느끼는 강도는 천차만별이다.

벌금 또는 과태료의 형평성도 금액이 기계적으로 같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같으냐에 달려 있다. 법을 위반한 이상 획일적으로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16일부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3급 이상의 상이 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감경제도가 시행된다. 600만 명 정도에게 최대 1000억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칙이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부과되는 1만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억 원까지 그 금액은 매우 다양하다.

그동안 600여 개 법률에서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납부자의 경제적 여건, 생활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법무부가 과태료 법규를 손질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주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4만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하루 벌어 생계를 꾸려 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당이 넘는 큰돈일 수 있다.

음식점에서 영업 신고증을 비치하지 않아 부과되는 30만원의 과태료도 대형 음식점을 여럿 갖고 있는 기업에는 대수롭지 않은 금액인 반면, 작은 동네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감경제도를 시행하면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감경제도 외에도 지난 해 동안 법무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에 처해 있는 서민에 대해 벌금형 집행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 미납 대체 사회봉사 제도’를 시행했다. 또 이혼가정의 어린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를 도입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돌이켜 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만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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