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칼럼 법무칼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 하여 따뜻한 사람사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법무정책에 대한 따끔한 충고 및 의견을 개진하며 법무부는 이같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칼럼 필진 소개

출소예정자 취업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217조원의 10.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평균 4997만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교통범죄의 경우 44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외형적인 경제 성장 못지않게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공동 노력이 어느 정도 절실한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이기도 하다.


최근 법무부는 교정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확한 척도를 마련하고, 과학적인 교정처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재복역률, 직업훈련 수료 출소자의 취업률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형자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수형자 신분이 되는 ‘재복역률’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출소한 자의 33.1%가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교도소 내 직업훈련의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아가 범죄인을 격리의 대상이자 개선의 객체라는 수동적 지위로 보는 인식의 틀을 극복하고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법무부의 최근 노력은 교정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지역 공동체와의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한 ‘희망등대 프로젝트’의 정신 아래 범죄인은 자신의 땀으로 일군 작업 장려금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과오의 반성과 함께 사회봉사라는 새로운 경험을 배우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기업체 하나가 수형자 한 명을 채용하자는 ‘1사1우(一社一友) 운동’과 더불어 유관부처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을 통해 범죄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아울러, 최근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취업 유망 직종에 대한 맞춤형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소자본 창업자금 대부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열린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에서 60여개 기업체의 도움으로 출소예정자 131명에게 구직의 기쁨을 준 바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7일 개최된 제2회 취업박람회에서는 200여 기업체가 출소 예정자 1200여명에 대한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 기업체의 채용 희망인원은 1300여명이나 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 날 취업에 성공한 출소예정자는 500여명이었다. 법무부는 기업체의 이러한 따뜻한 관심에 힘입어 우수한 기능을 갖춘 모범 출소예정자를 확보하기 위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잘못된 과거를 용서하고 범죄인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선물해 주고자 선뜻 나선 기업체의 참여에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짐을 기꺼이 함께 나누려는 아름다운 정성이 깃들어 있다. 이들이 만든 희망의 무지개다리를 건너 취업의 꿈을 이루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을 출소자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뿌듯함이 앞선다. 200여 기업체가 참여한 이번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는 새로운 삶을 향해 희망의 질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이웃들에게 뜻 깊은 추억의 장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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